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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카카오도 통신사처럼 기간시설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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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는 기간통신서비스, 카카오톡은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해 안정성이나 품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도  KT 와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사업자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 같은 사회 불통·불안 사태를 막아야 한다." 카카오 먹통사태가 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춰 세운 가운데,  IT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전 국민이 쓰는 필수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는 다른 얘기라며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  90 % 이상이 카카오톡을 쓰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앱 시장의  80 % 이상을 쥔 상황에서, 단일 기업의 시스템 불안이 전체 사회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흔드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인터넷이 통신보다 덜 중요하다고 부가서비스로 규정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기업은 네트워크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확보에 책임있게 투자하고 정부도 이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우려돼 자율규제로 가기로 했지만, 서비스 안정성과 인프라 투자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이제 문자도 데이터로 보낸다.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이제 사회 핵심 인프라가 된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한 정부기관부터 군대까지 카카오톡에 소통을 의존하는 구조는 한시 바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정부마저 카카오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공무원부터 군인까지 카카오톡이 주요 소통 창구가 된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다. 자칫 특정 기업의 시스템 불안이 국가·사회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